2025 저소득층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조건, 금액, 신청

2025년 주거급여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주거급여 혜택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주거는 인간의 삶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개념, 자격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급여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월세 일부를 보조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수준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2)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47%인 약 282만 원 이하 소득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도 환산해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 소득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규모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자가급여로 나뉩니다.

① 임차급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역·가구원 수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임차료와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예: 서울 2인 가구 상한액 30만 원, 실제 임차료 25만 원일 경우 → 25만 원 지원
• 예: 서울 2인 가구 상한액 30만 원, 실제 임차료 35만 원일 경우 → 30만 원 지원

② 자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 주기(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보통 3년, 5년, 7년 단위로 지원됩니다.

• 경보수: 최대 약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약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약 1,241만 원

 

4) 신청 절차

주거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부동산, 차량 등)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가구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주거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1.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임차급여는 실제 임대차 계약에 기반하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계약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자가급여의 경우 주택 상태가 지원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현장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급여액은 매년 물가와 기준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자주 하는 질문(FAQ)

Q1. 월세가 상한액보다 높으면 차액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상한액까지만 지원되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2.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무상거주 가구는 임차급여 대상이 아니며, 자가급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소득이 조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 네, 기준 중위소득 47%를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산정 과정에서 공제 항목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자가급여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수선 주기(3년, 5년, 7년)에 따라 동일 가구도 반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항목을 단기간에 중복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7)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료 지원과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주거 수준을 높이고, 생활의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복지로를 통해 본인 자격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